지정재판부 2017헌바155, 2017. 4. 4.,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155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청 구 인 진○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도1641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254). 청구인은 ‘상고심 재판에 있어 전원합의체 회부를 임의적인 것으로 정한 법률규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체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하여 핸드폰을 수색하여 청구인의 페이스북 게시 관련 범죄사실을 파악하고 그 혐의를 추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에 이적표현물을 복사ㆍ취득ㆍ반포ㆍ소지하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므로, 수사기관은 청구인을 체포하기 이전에 페이스북 게시 관련 범죄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체포영장 집행 시 수색을 하면서 범죄 혐의를 파악하였다거나 증거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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