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154, 2017. 3. 21.

【전문】 사 건 2017헌바15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진○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도1641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20. 제1심{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직권파기되어 2016. 9. 30.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청구인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2.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16419).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17. 1. 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17초기99)하였으나 2017. 2. 15. 기각되자 2017. 3.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254).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영장에 의한 체포의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일 뿐, 당해사건인 청구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의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15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5-03-28 2일 전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 법무법인YK✨010.3042.4703 | 2024-03-15

천안형사변호사 법률 상담 & 판례는

천안형사변호사 법률 상담 & 판례는 천안형사변호사 법률 상담 & 판례는 천안형사변호사 법률 상담...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병합) 결정]. 한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9-17 194일 전

【판례】《중재판정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판례】《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절차를 위반한 중재판정의 이의제기신청권(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중재판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