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978, 2017. 9. 26.,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978 병역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5. 9.부터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인 자로서 2018. 2. 8. 전역예정이다. 청구인은 병역법 제18조 제2항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만을 정한 채 그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기간 계산의 일반규정인 민법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역에 의한 계산에 따를 경우 입영일에 따라 복무일수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른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6. 5. 9.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시작함으로써 병역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7. 9. 2.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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