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931, 2017. 9. 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931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7.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1. 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 □□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하였다(보호감호 종료예정일 2021. 5. 24.). 나.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가출소기간 중이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6. 4. 2. 서울 동작구 ○○게임장에서 카운터 아래에 있는 서랍과 금고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2016. 6. 1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904),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68, 대법원 2016도14292). 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16. 11. 28. 청구인이 보호감호 가출소 후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구 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 가출소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출소 취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현재 보호감호 집행 중에 있다. 라. 청구인은, 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기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르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부칙(2005. 8. 4. 법률 제7656호)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자신이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2017. 8. 24.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부칙조항 및 이 사건 가출소 취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89. 3. 25. 시행되었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05. 8. 4.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16. 2. 1.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하였으므로, 늦어도 2016. 2. 1. 이전에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아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24.에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가출소 취소처분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소정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므로(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헌재 2003. 4. 1. 2003헌마208 참조).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가출소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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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행정심판법

사회보호법 제5조 제30조

행정소송법

[ 사건명 태그]

구사회보호법제5조제1호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