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898, 2017. 9. 5.,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898 형법 제33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16. 상습절도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소를 포기하여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4126). 청구인은 상습절도죄에 관한 형법 제329조, 제332조 및 기수범 조항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8.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9조 및 제332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습절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30.경 기소되었고, 법원은 2017. 2. 16. 청구인에게 형법 제332조 및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그 밖의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은 상습절도에 관한 기수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상습절도 기수범의 죄책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4126)을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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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형법 제329조 제332조

[ 사건명 태그]

형법제332조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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