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88, 2017. 2. 15.

【전문】 사 건 2017헌마8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자 이○영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도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자와 청구인 이○영은 지목이 ‘대’인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서, 청구인 이○자는 1988. 8. 2. 서울 강남구 ○○동 ○○ 대 2,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714분의 2,317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이○영은 1995. 9. 26. ‘이 사건 토지’ 중 2,714분의 397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중에서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같았던 기간이 존재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의 신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서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지목이 대인 토지 가운데 이축된 건물이 있었던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1. 9. 6. 대통령령 제1735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제5호 다목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1. 9. 6. 대통령령 제1735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다. 주택(「건축물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심판대상조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가운데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서만 주택의 신축을 허가하고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기간이 존재하는 한 주택의 신축은 금지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당시에 이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재산권 등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법이 시행된 2001. 9. 6.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한 2017. 2. 3.에야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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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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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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