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668, 2017. 6. 2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6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4항 후문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면 헌재 2016헌아65 사건은 그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2016. 4. 25.부터 30일이 지난 후에야 결정정본이 송달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따라 본안심판에 회부되었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2016헌아65 결정의 위헌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만 주장한다. 결국 청구인은 위 2016헌아65 결정이 위 법률조항들에 위배되므로 위 사건은 본안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사유로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66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Ta Eis Heauton | 2019-09-24

30 자 2016헌마344ㆍ2017헌마630 결정...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되어 2017.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의2 중 다중의 위력을 보여... 99헌마513등, 판례집 17-1, 668, 684 헌재 2014. 8.28. 2011헌마28등, 판례집 26-2상, 337, 360~ 362, 372 [4] 헌재 2012.5.31....

▒ pworld | 2021-05-18

[2018헌마349] 민간임대주텍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8. 8. 30. 2017헌바368, 판례집 30-2, 354, 357... 2008헌마691, 판례집 21-2하, 668, 671-672 청구인 ○○ 주식회사 외 8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7-01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