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650, 2017. 6. 2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650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보장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국회의원 정○택은 2017. 6. 6.경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은 반헌법단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청구인은 국회의원 정○택의 위와 같은 발언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가 청구인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ㆍ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인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확정적 행위인지 또는 사전적 준비행위나 계획에 그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헌재 2004. 11. 16. 2004헌마839 참조). 국회의원 정○택이 ‘통합진보당은 반헌법단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발언 자체만으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65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제45조

[ 사건명 태그]

국회의원의면책특권보장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대한민국헌법 제45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