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620, 2017. 6. 2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620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본부심의회가 청구인의 국가배상법에 따른 재심신청에 대하여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15조의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7.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3항이다. 따 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9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2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9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2(재심신청) ③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3. 12. 26. 2013헌마269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청구인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가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여, 즉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4주일의 기간 내에 배상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에서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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