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590, 2017. 6. 13.,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59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수용거실의 창문을 통해서만 일광욕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2015. 5. 24.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므로(2013헌마190), 같은 날 위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5. 7. 14. 2015헌마672),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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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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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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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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