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582, 2017. 6. 13.,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58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6형제4618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16. 12. 29.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6초재510), 재항고하였으나 2017. 4.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모69). 청구인은 2017. 5. 24.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청구인은 2016. 10. 6.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16. 12. 29. 기각되어 2017. 1. 2.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2017. 1. 2.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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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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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62조제3항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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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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