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566, 2017. 6. 12.,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5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2012. 2. 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위 법원은 2012. 6. 22. 청구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741)은 2012. 11. 2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11. 17.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741 사건에 대하여 상소권회복 신청을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초기1001), 위 법원은 2017. 2. 16. 이를 기각하였다. 위 결정의 요지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등 참조),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위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위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했으나(대법원 2017모1017), 2017. 5. 11. 기각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검사만이 항소를 한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상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게 상소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정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초기1001, 대법원 2017모1017)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56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