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55, 2017. 2. 7.

【전문】 사 건 2017헌마55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2015고합182).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6. 5. 20. 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노674).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6. 7. 8.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7749). 청구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재소자의 경우 적어도 형기의 2분의 1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가석방의 고려 요소로 재소자의 범행 동기, 죄질, 재범의 우려 등 세부적인 항목을 규정한 법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2017.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나, 그 요지는 재소자의 심신미약 상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가석방 요건을 법률에 규정해 달라는 것이므로, 가석방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아 그에 대하여 판단한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 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심판대상조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9조, 제1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같은 법 제121조 제2항).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은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2조).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규정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상 당연히 가석방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으로써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석방제도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다. 청구인 스스로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재소자에 대하여는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가석방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5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10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형법제72조제1항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72조 형법 제1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