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513, 2017. 5. 3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513 계구사용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16. 6. 16. 14:00부터 17:10까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604호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계호교도관이 진주교도소에서 포승으로 청구인의 팔과 상반신을 묶고 양손에 수갑 2개를 채운 상태 그대로 위 검사실로 들어가게 하였고, 조사과정 내내 위 포승과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계구사용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고 한다)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2017.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이미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99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헌재 2011. 12. 20. 2011헌마720; 헌재 2015. 6. 23. 2015헌마53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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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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