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499, 2017. 5. 3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99 무혐의 결정 등 취소 청 구 인 송○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0. 10.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 측이 CT나 X레이, 진료기록부를 삭제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으며 MRI를 찍어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에 이를 제대로 조사해 ○○대학교 병원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2011. 12. 13.부터 2012. 3. 19.까지 6회에 걸쳐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위 민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장은 2011. 12. 27., 2012. 2. 2., 2012. 3. 7. ‘민원내용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여러 차례 제기된 동일한 내용의 반복민원으로서 기존에 회신하였던 것으로 답변을 갈음한다거나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므로 종결처리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13. 7. 9.부터 2013. 8. 10.까지 6회에 걸쳐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에 ‘청구인은 종전 민원제기 이후 ○○대학교병원의 새로운 의료법 위반 사실과 새로운 의료법 위반의 증거들을 발견하였는바,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인 소외 이○홍, 김○휘 등이 X레이 삭제, 진료기록부 추가기재ㆍ수정ㆍ삭제, 상해1급진단서 작성거부,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후유장애진단서 작성 및 견적 거부,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허위진단서 작성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엄정하게 조사하여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장은 2013. 8. 21.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학교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행위가 위법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945), 광주지방법원은 2015. 8. 27.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게 감독권한의 행사를 요구할 구체적인 신청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13. 8. 21. 청구인에게 ○○대학교 병원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거부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학교 병원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뢰할 의무를 지워줄 것을 청구하는 부분도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945).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광주고등법원 2015누6971) 및 상고도 2016. 6. 23. 및 2016. 10. 27. 각각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두45653)(이하 위 법원의 재판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6. 12. 8.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판결, 그리고 소송기록과 법원 판결서가 위ㆍ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6헌사856) 2017. 1. 18. 기각되었다.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판결’ 그리고 소송기록 등의 위ㆍ변조 등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17.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거부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판결(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945, 광주고등법원 2015누6971, 대법원 2016두45653)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거부행위 역시 이와 같이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에 제출되었던 소송기록이나 법원의 판결서 내용이 위ㆍ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여 상소제기를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위ㆍ변조사실의 존재 유무는 별도의 형사소송을 통해서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소원에 해당하거나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는 이 사건 거부행위가 있었던 2013. 8. 21. 및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5. 8. 27.에 있었던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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