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475, 2017. 5. 23.,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75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24.부터 경남 통영시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는 소비자로부터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의 세금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세금과의 차액을 횡령할 수밖에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 4.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헌재 2006. 8. 29. 2006헌마900; 헌재 2011. 3. 15. 2011헌마113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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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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