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464, 2017. 5. 23.,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64 형법 제164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문○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받게 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보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제한의 법적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헌재 2014. 7. 21. 2014헌마55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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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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