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426, 2017. 5. 1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26 재정신청 접수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다수의 고소를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위 불기소처분들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2017. 3. 17.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7. 3. 20. 그 중 2016고불항13343에 대해서는 2017. 3. 17. 서울서부지검 2017재정99로 접수하고, 그 외 19건은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재정신청이 불가능하고, 그 중 7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이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의하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7. 4. 20. 이 사건 민원회신과 관련하여 재정신청의 제기기간을 10일로 제한한 법률조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제출한 재정신청에 대한 접수를 거부한 행위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법률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재정신청의 접수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재정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3항 본문의 위헌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접수담당 공무원이 2017. 3. 17.청구인이 제출한 재정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접수거부행위’라 한다) 및 ②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본문 중 ‘재정신청 제기기간’ 및 ‘재정신청서의 제출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재정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접수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제1항에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또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재정신청의 대상과 재정신청권자 및 그 관할법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정신청의 방식으로서 재정신청의 기간 및 재정신청서의 제출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접수거부행위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접수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서○칠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2016. 7. 26. 이를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하’의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1084호, 2016년 형제21085호, 2016년 형제22251호)을 받자,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창원지방검찰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9. 2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2016. 10. 21.과 2016. 10. 28. 모두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창원) 2016초재332, 2016초재333, 2016초재334}, 이에 2016. 11. 18.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6. 11. 29. 각하된 바 있다(2016헌마987).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2016헌마987 사건에서 위 각 불기소처분을 통지받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2016. 9. 22. 그 재정신청사건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접수된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4. 20.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42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대한민국헌법

형법

검찰청법 제10조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