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412, 2017. 5. 2.,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41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함으로 인하여 선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4.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결정 등). 그런데 청구인이 징역형을 집행 받고 있던 중인 2016. 4. 13.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므로, 이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때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1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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