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37, 2017. 1. 31.

【전문】 사 건 2017헌마37 국회법 제134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2016. 12. 9. 국회에서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자, 청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송달)한 행위 및 국회법 제134조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7. 1.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등 참조). 그러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 그런데 국회법 제134조는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ㆍ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제1항),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 의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도록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때에 탄핵심판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소추의결서 등본이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헌법 제65조 제3항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 정지의 근거 및 종기(終期)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기(始期)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국회법에서 소추의결서 등본의 피소추자에 대한 송달과 함께 권한행사 정지의 시기(始期)를 명백히 규정한 것이다. 이처럼 국회법 제134조는 헌법 제65조에 의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를 이루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수범자는 어디까지나 국회의장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대통령 등 피소추자이고,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은 제3자에 불과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2016. 12. 9.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행위 역시 국회법 제134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행위로서,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은 이러한 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 결국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회법 제134조 및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제출 행위로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ㆍ법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흠결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3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회법 제134조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65조

[ 사건명 태그]

국회법제134조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국회법 제13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49조 대한민국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