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364, 2017. 4. 1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유○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7.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경 미국 ○○사단 헌병대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1967. 12. 30. 제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계속 치료를 하였으나 좌측 대퇴부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 청구인은 국방부가 미군에 파견되어 복무한 병사의 의무기록을 미군으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보훈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육군기록정보단으로부터 2004. 11. 19.자 자료조회 결과 회신을 받았을 무렵 병상일지가 미보관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2013. 4. 4.자 민원회신을 받았을 무렵 의무기록이 없어 보훈 요건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민원회신을 받았을 무렵에는 피청구인의 미군 파견복무자 의무기록 미보관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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