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350, 2017. 4. 1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3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쌍방 항소로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상고하였으나 2017. 2.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2016도16419). 이에 청구인은 위 재판에 적용된 형법 제311조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심판대상조항 등의 적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늦어도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7. 3. 3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헌재 2016. 6. 1. 2016헌마394; 헌재 2012. 10. 2. 2012헌마771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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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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