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338, 2017. 4. 1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338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심판사건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과 심판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1.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7헌마224). 청구인은 2017. 3. 30. 위 2017헌마22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8. 10. 21. 2008헌아114; 헌재 2013. 7. 16. 2013헌아59 참조). 이 사건 심판에서 청구인은 헌재 2017. 3. 21. 2017헌마22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위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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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51조 제6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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