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311, 2017. 4. 1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311 형법 제33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31. 1심 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15고합59),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노91, 대법원 2015도19467]. 이에 청구인은 위 재판에 적용된 형법 제334조 제1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5.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심판대상조항 및 형법 제342조, 제333조 등의 적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므로(2015고합59) 늦어도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7. 3. 28.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헌재 2016. 6. 1. 2016헌마394; 헌재 2012. 10. 2. 2012헌마771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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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형법 제334조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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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34조제1항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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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형법 제342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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