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307, 2017. 4. 4.,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307 보호감호 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경 구속되어,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 중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아 2015. 5. 26.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성남시 중앙시장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뒷좌석에서 수표와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위 수표를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수원지방법원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금고형을 받았으며, □□교도소 출소 이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종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를 재집행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 가종료취소결정에 불복하여 2017.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여부에 대한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존재한다(헌재 2016. 4. 5. 2016헌마189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가종료취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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