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97, 2017. 4. 1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97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5고합241).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5. 26.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5노663), 상고하였으나 2016. 8. 24. 역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16도8614),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청구인의 걸음걸이를 분석한 법보행분석결과서와 이를 분석한 자들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청구인에게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하였고, 재판 도중에 재판부 변경사실 및 변경사유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판결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 3. 24.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증거재판주의, 제3자 출석 시 영상녹화, 재판의 고지 방식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07조, 제221조 제1항 및 제4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15. 11. 27. 1심 판결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5고합241),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지 아니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바(대구고등법원 2015노663), 그 무렵에 이미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등에 의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판의 고지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늦어도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6도8614)이 있었던 2016. 8. 24.에는 형사소송법 제42조에 의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3. 2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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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사소송법 제42조 제221조 제308조

[ 사건명 태그]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221조 형사소송법 제42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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