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96, 2017. 4. 1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9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렬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2015고단113, 310(병합)], 항소하였으나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고(2015노3471), 상고하였으나 2016. 8.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항소심의 형이 확정되었다(2016도9178).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기관인 대전중부경찰서로부터 2017. 1. 7.경 위 사건과 관련된 민원서류를 발급받았고, 이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고소인들의 고소일 및 피청구인의 공소제기일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검사로 하여금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고소인들의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 헌재 2016. 11. 23. 2016헌마944 등 참조).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사건을 처리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 처리 지연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이나 법률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해당된다(헌재 2009. 7. 14. 2009헌마343; 헌재 2003. 7. 8. 2003헌사28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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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257조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공권력행사등위헌확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25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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