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9, 2017. 2. 2.

【전문】 사 건 2017헌마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29).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 11.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및 제6항이 개정 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1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그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016. 6. 30.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1. 12.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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