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88, 2017. 4. 4.,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88 정당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당의 지구당 활동을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정당법이 지구당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참정권을 침해당하였다면서 정당법 제3조에 대하여 2017.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지구당 등 정당 하부조직 사무소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정당법 제3조가 아니라 제37조 제3항 단서이므로, 청구인은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어 그 때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은 약 7년 전 평택 지구당을 방문하려 하였으나 지구당이 없어져서 정치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약 7년 전 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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