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87, 2017. 4. 4.,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5118), 불복하여 2016. 12. 2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38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2. 20. 청구인에 대한 피고인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위와 같은 기재 행위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 12. 20. 청구인에게 피고인소환장을 발부하면서 그 소환장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기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7조(구속의 촉탁) ①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①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380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2017. 3. 15. 10:00를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니 피고인(청구인)은 위 일시에 이 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소환장이 발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제74조),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수탁판사가 발부한 별도의 구속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77조, 제78조).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기재행위는 청구인이 법원에 청구한 정식재판의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음을 알리는 피고인소환장에 부기되어 형사소송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적 지위에 현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구속 등 청구인이 우려하는 기본권 제한사유는 수탁판사에 의한 별도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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