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82, 2017. 4. 1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8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8. 20.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급여를 받고 있고, 아버지 정□, 남동생 정△, 여동생 정○아와 동거하고 있다. 청구인의 부모는 2010. 8. 27. 이혼하였고, 청구인은 어머니인 이○연과 동거하지 아니한다. 나. 정○아는 2016. 12. 25.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017. 1. 18. 청구인, 정□, 정△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1. 18. 정□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수리하여 정□을 피부양자로 기재한 건강보험증을 정○아에게 발급하였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 정△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10. 형제자매에 관한 부분은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정△의 어머니인 이○연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 정□은 2017. 2. 10.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어머니와 동거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아니함에도 어머니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은 2017. 3. 16. 기각되었다(제2017-이의-00322호). 라. 정○아는 2017. 3. 1.에 퇴직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별표 1], [별표 1의2]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별표 1], [별표 1의2]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의 [별표 1] 중 10. 형제자매에 관한 부분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한편 청구인은 [별표 1의2]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3. 6. 28. 보건복지부령 제20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중 10. 형제자매에 관한 부분(이하 ‘피부양자 인정기준 조항’이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항(이하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시기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적용 대상 등)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3. 6. 28. 보건복지부령 제200호로 개정된 것)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6.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3. 판단 가. 위임조항 및 피부양자 인정기준 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여동생 정○아는 2017. 3. 1.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현재 위임조항 및 피부양자 인정기준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청구인의 형제ㆍ자매가 조만간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 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것이라는 점은 소명되지 아니한다(법 제6조 제2항 참조). 위임조항 및 피부양자 인정기준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되었고, 장래에 청구인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및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나.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시기 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부양자 인정기준 조항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시기에 대하여 규정한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시기 조항은 청구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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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사건명 태그]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3항등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