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41, 2017. 3. 2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41 정치자금법 제2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연대 대표자 주○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원외정당인 청구인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배분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27조로 인하여 헌법 제8조 제3항에 근거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 ②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ㆍ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④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ㆍ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성립)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보조금의 계상)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경상보조금”이라 한다)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선거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2010. 1.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6호) 제30조의3(보조금의 지급) ① 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경상보조금은 해당 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2월ㆍ5월ㆍ8월 및 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말한다)에 각각 지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5. 3. 16.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됨으로써 성립된 정당이므로(정당법 제4조) 그 이후 최초의 보조금 지급기일인 2015. 5. 15.경부터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아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되었는바(정치자금법 제25조 제4항,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조의3 제1항),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2017. 3.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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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회법 제33조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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