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37, 2017. 3. 2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심○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 시절의 가정불화,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군복무 시절의 대인관계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군복무 시절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커터칼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고통 없이 자살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또는 자살을 교사ㆍ방조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52조 제2항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624 등 참조). 청구인은 고통 없이 자살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형법 제252조 제2항은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1953. 10. 3. 시행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시작하여 2009. 3. 13. 일병으로 전역하였으며, 그 군복무 시절 형법 제252조 제2항으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자살에 실패하였으므로, 늦어도 2009. 3. 13. 이전에 형법 제252조제2항의 적용을 받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2017. 3.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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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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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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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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