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24, 2017. 3. 2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24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사유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음에도 심판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주장하며, 2017. 3. 8.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탄핵심판절차의 피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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