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93, 2017. 3. 21.

【전문】 사 건 2017헌마19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1.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1987. 6. 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1. 4. 11. 각하되었고(91헌마58), 다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과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14.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316).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청구인은 유죄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이 확정된 이후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14.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316). 따라서 그 무렵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명백히 90일이 지난 후인 2017. 3. 3.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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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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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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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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