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73, 2017. 3. 7.

【전문】 사 건 2017헌마173 헌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 사건(2016헌나1)과 관련하여, 비례대표제는 헌법 제1조 제2항 및 제41조 제1항에 반하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간확인으로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임 또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탄핵소추안 가결 행위는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내용을 이루는 절차적 행위로서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을 그 행위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12. 27. 2016헌마1073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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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65조

[ 사건명 태그]

헌법제1조제2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대한민국헌법 제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대한민국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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