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65, 2017. 3. 21.

【전문】 사 건 2017헌마1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녀 대리인 변호사 이범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장의 2007. 4. 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서대문세무서장의 2008. 9.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고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2009구합30707).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누15980),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두4886). 나. 청구인은 서대문세무서장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법리를 원용하여 이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301).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192), 위 판결은 2014. 4.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다202394). 다. 청구인은 2017. 2. 23. 이 사건 판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이 사건 판결과 같이 ‘판례법으로 굳어진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이 사건 판결과 같이 ‘위헌인 판례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각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301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이나 위 2013가합230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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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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