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59, 2017. 3. 7.

【전문】 사 건 2017헌마159 교도소 수용자 식별표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ㆍ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별표1은 수용자 평상복의 색채와 규격을 정하고 있는데,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옷은 색깔만 다를 뿐 식별표시의 부착 여부나 부착되는 부위, 크기 등은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창원교도소에 입소한 2016. 6. 21. 무렵 수용자 의류에 부착된 식별표시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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