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383, 2018. 1. 16.,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383 보상결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강○원 피 청 구 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병대에서 중앙정보부 직속 해군첩보부대에 차출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당한 후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의병 전역하였다. 청구인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5. 6. 30. 청구인에게 총 187,496,770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는 결정(특보위 보상 제15-03-재-11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보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 8. 18. 2015구합10773),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 7. 20. 2016누71036)와 상고(대법원 2017. 11. 29. 2017두60208)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2015. 6. 30.자 보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위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773, 서울고등법원 2016누71036, 대법원 2017두60208)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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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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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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