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280, 2017. 12. 12.,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280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7. 9. 28. 18~22시경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교도관 2명으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는데,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이 신청자격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등에게만 한정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서 청구인으로 ‘피해자’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의 불완전ㆍ불충분함,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보전을 원하는 CCTV 영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이 보전을 원하는 CCTV 영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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