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243, 2017. 12. 12.,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24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다가 2014. 6. 19. 제적처리를 받았다. 청구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위 고등학교로부터 퇴학처리를 받기를 희망하였으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한 위 법 제3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퇴서를 제출하여 숙려기간을 거쳐야 했고, 이로써 학교로부터 퇴학당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자신의 검정고시 응시시기가 늦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로부터 퇴학처리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2014. 6. 5. 고등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였고, 2014. 6. 19. 위 학교로부터 제적처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자퇴서를 제출한 2014. 6. 5.경 그와 관련한 기본권 제한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2014. 6. 5.경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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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제1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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