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218, 2017. 11. 2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218 형사소송법 제30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임차한 건물의 관리소장은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958), 법원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① 변론의 재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5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피해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②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변론재개사유를 고지받을 권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7.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5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변론재개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를 거쳐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참조).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변론재개결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개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미리 법원으로부터 변론재개사유를 고지받을 절차적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입법자의 입법형성이 있어야 비로소 부여되는 것일 뿐이므로, 입법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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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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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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