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186, 2017. 10. 3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186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헌법33조-노동3권”, “위배된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66조”라고 적은 다음, 자신이 “국군바로세우기 범국민운동본부” 소속임을 밝히는 명함을 첨부하였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주체의 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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