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185, 2017. 10. 3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185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14.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3.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16. 2. 23. 2016헌마31). 청구인은 2017. 10. 25. 재차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헌재 2009. 3. 24. 2009헌마96 참조). 청구인은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사선대리인선임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6. 2. 23. 2016헌마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사선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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