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117, 2017. 10. 19.,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11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졸검정고시’라고 한다) 선택과목Ⅱ가 폐지됨에 따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수험생들이 선택과목Ⅱ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것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다른 기본권의 제한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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