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109, 2017. 10. 19.,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109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을 모욕한 사람을 고소하였는데 경찰이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규정한 형법 제31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10.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비록 청구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규정한 형법 제31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형법 제311조에 근거하여 자신을 모욕한 자를 고소하였음에도 수사경찰관이 공연성을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위 조항에 의하여 어떻게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법 제311조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현재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단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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