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081, 2017. 10. 19.,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081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307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 수사과정에서 준수할 의무 및 일반적인 직무범위, 증거재판주의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나 공소제기, 법원의 재판과 같은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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