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045, 2017. 9. 26.,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045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검찰 관련 법제도에 관한 서적을 출판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1항, 제243조가 일본에서 1922. 5. 4. 침략전쟁 및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반문명적, 반인도적 조항을 계승한 것이어서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9.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1항, 제243조가 일본 형사소송법상의 반문명적, 반인도적 법률조항을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이 검사 또는 그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 내지 피의자신문의 참여자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1항, 제243조는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 및 피의자신문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으로서의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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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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