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026, 2017. 9. 26.,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02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부때부터 망 장○주의 부탁으로 충남 예산군 소재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점유ㆍ경작하여 왔는바, 2017. 9. 14.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성○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15. 3. 25. 성○제를 상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5. 12. 15.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2015가단3051), 2016. 1. 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성○제는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농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2016가단9759).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성○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 판결들과 관련하여 그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위 재판들의 결과를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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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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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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