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1.25 선고 2017두91 판결

상속재산가액에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국승]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한 2억 원은 망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음.

사 건	2017두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1. 25
판 결 선 고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고는, ① 망인 명의의 AA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공동상속인 BBB가 출금하여 사용한 2억 원은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위 BBB는 원고에 비하여 훨씬 다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였으며, ③ 상속재산인 CCCC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교부청구를 게을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공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소송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은 망인이 BBB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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